[자료문의]
고교학점제정책팀 서기관 임소희, 사무관 윤정현(044-203-6894), 연구관 이석(044-203-6284), 연구사 유병구(044-203-6274)
직업교육정책과 연구사 장석준(044-203-6393)

□ 교육부(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11월 27일(월)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도입 준비를 위한 1차(‘18~’20)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한서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2년 도입을 목표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고교학점제는 고교교육 전반의 혁신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입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학교(60교, 일반계고·직업계고 각 30교)를 3년간 운영한다.

□ 지난 5월 이후, 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교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과 협력하여 우리 고교교육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학점제 도입방향을 설정하고, 여러 차례 토론과 논의를 거쳐 본 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모든 학생의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입시와 수능에 종속되어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과 줄 세우기식 평가가 이루어지는 고교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는 한편,
ㅇ 고교교육이 모든 학생의 성장과 진로 개척을 돕는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수평적 고교체제 하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이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그 핵심과제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
ㅇ 특히, 고교학점제는 고교체제 개편(고입) 및 대입제도 개선과의 연결고리이자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제로서,
ㅇ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교수학습·평가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고교체제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 제도가 설계된다.
ㅇ 미국, 핀란드 등 고교 단계에서 학점제를 운영 중인 국가들의 경우에도 세부 운영방식은 다양하나, 학생 선택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과 학업성취에 대한 질 관리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 다만, 이와 같이 학사 제도와 학교 운영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 학점제의 전면적 시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바, 교육부가 제시한 학점제 도입 준비방안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