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직업세계의 변화와 관련해 지금까지 ‘전통적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 ‘대기업 일자리의 몰락’, ‘전문직 일자리의 위기’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변화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대기업과 전문직 일자리가 위기에 빠졌다는 우울한 소식이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이었는데요, 그나마 공공부문의 경우 급격한 ‘위기’ 또는 ‘몰락’의 흐름은 아니어서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좀 덜 무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우 밝고 희망적이다’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만….

직업세계, 즉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영역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역시 기본적으로 경제의 영역에 속하지만, 민간 부문의 일자리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부가 고용 주체이고, 정부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운영권을 쥐게 됩니다. 신분과 정년의 보장이라는 혜택이 있는 반면, 민간에 비해 능동성이나 역동성은 다소 부족한 것이 공공부문 일자리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공공부문의 일자리 또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추세입니다. 하지만 경제원리 못지않게 정치 영역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민간 부문의 일자리 감소 충격을 공공부문에서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늘 존재합니다. 이는 올해 공무원 선발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에서도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급격하고도 강력한 충격이 발생할 때 공공부문이 완충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죠. 그게 또 정부의 권한이자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 정부는 미래 유망 신성장 분야에 대한 최대 투자자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쓰고 있는 전화, 인터넷, 무선통신을 비롯해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등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성장이 모두 정부의 초기 마중물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에 특화된 국공립대학 양성, 공공연구기관 설립·운영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의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의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새롭게 육성해야 할 산업 분야로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에너지/환경, 지식서비스, 항공우주 등을 꼽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향후 일자리 감소 흐름에 맞서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등 인류 공동의 위협 요소에 대응하는 초국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앞으로도 모든 국가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초 4차 산업혁명을 세계적 화두로 만든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도 ICT, 바이오, 인공지능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대량 실업, 불평등, 윤리 등의 문제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분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고령화’의 흐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2000년 7.3%에서 2017년 14.0%로 약 두 배 뛰었고, 2060년엔 무려 40.1%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인구 두 명당 한 명꼴로 노인인 세상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 의료 문제, 주거 문제 등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문제가 중요해지는데 정부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업, 정부의 R&D 투자 확대,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미래 예측되는 다양한 변화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감소보다 증가 쪽으로 방향을 잡을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향후 일자리(일거리) 창출의 최대 주체는 정부가 될 공산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을 읽어서일까요, 현재 공무원시험 준비의 메카인 노량진 고시촌에는 취업준비생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된 청소년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선생님을 1위로 꼽았습니다. 선생님도 공무원이죠. 교육공무원.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는 데다 채용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이런 사회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취업의 대안이 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작년 12월 인사혁신처에서는 미래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한 ‘미래비전 2045’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2045년 인공지능 세상에 적합한 미래 공직사회의 모습을 조망하겠다는 의도였는데요, 한국행정연구원과 카이스트(KAIST) 연구진, 관련 전문가 등이 공동작업으로 만든 정부 최초의 인사행정 미래전략보고서였습니다.

340페이지의 방대한 분량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공무원에 대한 신분과 정년 보장이 취약해진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내놓은 자료이다 보니 대놓고 ‘신분 보장 취약’이라고 쓸 순 없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일괄적 정년 기준 조정 △임금피크제의 모듈화 △유연근무와 가치창출 평가의 연동 등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하면 ‘철밥통’을 떠올릴 정도로 신분보장이 철저한데, 그런 흐름이 깨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 것이죠. 평생직장은 이미 깨진 지 오래고 미래 사회에는 은퇴가 사라지고 1인 다직종 파트타임 일자리가 보편화 될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인데, 공무원 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선발 방식입니다. △부처별, 지자체별 맞춤형 인재 발굴 △지역균형선발에서 글로벌 포용 선발로 확대 △주문형 인재 선발 △융·복합형 테크노크라트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지금의 공무원 선발 방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몇몇 교과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 ‘공무원시험’이라는 제도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원서와 면접으로 뽑습니다. 공직 사회도 앞으로 맞춤형, 주문형 인재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받고 있는데 이는 해당 분야의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점수 순서로 뽑는 시대는 조만간 끝날 것이란 전망이죠. 시험이 존재하더라도 ‘미래 인재상을 지향하는 융합형 직무중심 시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결국,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자신의 적성, 역량, 전문성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입니다.

앞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경제원리 못지않게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청소년이나 취업준비생들이 꼭 염두에 둬야 할 부분입니다. 향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정치권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우선 할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지적하듯 현대 사회의 정의는 기회의 공평한 제공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발선이 다른 만큼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나은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생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진로교육에 일가견이 있는 강지원 변호사 같은 분은 공무원 일자리를 모두 고교 졸업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할당제뿐만 아니라 고졸할당, 저소득층할당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 먼저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당장 올해 대선에서 후보들이 어떤 주장을 내놓고 있는지 눈여겨 살펴보시면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 선호직업 1위가 공무원인 나라는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앞서도 살펴봤듯이 공무원 일자리의 특성은 민간에 비해 능동성이나 역동성, 혁신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일자리이기보다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일자리입니다. 인구 두 명당 한 명꼴로 노인이 넘쳐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마저 공무원만 하겠다고 몰려드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글로벌 투자의 대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청년들의 공무원, 대기업 시험 열풍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활력을 잃고 몰락하는 사회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몇 년 전 “통일한국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을 만큼 한국의 미래를 밝게 봤던 로저스 회장이지만 공무원 시험 열풍을 보고 “이후 한국 주식에 신규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이 급격히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며 “한국 청년들이 사랑하는 일을 찾지 않고 무조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대기업만 쫓을 경우 5년 안에 활력을 잃고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쓴이] 최중혁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