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 교육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대학 5개교에 대해 시정명령 확정
◈ 2년 연속 위반대학 없어, 선행학습 영향평가 현장에 정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였다.
   * 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 
 o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19.4~7월)하였다. 
 o 이후 교육부는 제1회 심의위원회(2019.8.29.)를 개최하여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이번 심의회에서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등 총 5개 대학의 5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o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3%, 0.6%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