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0.3%p 증가,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는 감소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2월 중 발표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7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개요

 (기간/대상) ’19.4.1.(월)～4.30.(화)(온라인 조사) / 초4～고3 재학생 전체(약 410만 명)
   ※ 조사 참여율 : 90.7% (약 372만 명)
 (조사내용) ’18년 2학기 시작부터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조사주체) 전국 시·도교육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위탁)
 
□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6%로 지난해 1차 조사(’18.5.1.~5.31.)에 비해 0.3%p 증가했다.

<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ㅇ 학교급별로 초 3.6%, 중 0.8%, 고 0.4%로 조사되어, 초·중학교는 각각 0.8%p, 0.1%p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지난해와 동일했다.
 ㅇ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대부분의 피해유형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언어폭력(8.1건), 집단따돌림(5.3건),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신체폭행(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ㅇ 피해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등의 순이며,
   - 지난해와 비교하여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이 스토킹(8.7%) 보다 높아지는 한편, 신체폭행의 비중은 ’17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 세부적으로 보면, 집단따돌림 경험 학생의 41.4%가 언어폭력을, 14.7%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하였고, 언어폭력 경험 학생의 27.0%가 집단따돌림을, 12.8%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 학교폭력 피해 관련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신체폭행*, 성추행·성폭행**, 금품갈취***의 비중이 낮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신체폭행 : (’17년) 11.7% → (’18년) 10.0% → (’19년) 8.6%
   ** 성추행·성폭행 : (’17년) 5.1% → (’18년) 5.2% → (’19년) 3.9%
  *** 금품갈취 : (’17년) 6.4% → (’18년) 6.4% → (’19년) 6.3%
 ㅇ 다만, 피해응답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 비중의 증가와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 가해·목격응답률 등 조사결과(붙임 1)는 다음과 같다.
 ㅇ 전체 가해응답률은 0.6%로 지난해에 비해 0.3%p 증가했다.
   - 학교급별로 초 1.4%, 중 0.3%, 고 0.1%로 조사되어, 초·중학교는 각각 0.6%p, 0.1%p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지난해와 동일했다.

< 가해응답률 >

< 학교급별 가해응답률 >

 ㅇ 또한 전체 목격응답률은 4.0%로 지난해에 비해 0.6%p 증가했다.
   - 학교급별로 초 7.9%, 중 2.7%, 고 1.4%로 조사되어, 초·중학교는 각각 1.6%p, 0.3%p 증가했고, 고등학교에서는 0.1%p 감소했다.

< 목격응답률 >

< 학교급별 목격응답률 >

 ㅇ 다음으로, 목격 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방관’ 응답은 30.1%로 지난해에 비해 0.4%p 감소했고,
    ※ 목격 후 방관 비율 : (’17년) 20.3% → (’18년) 30.5% → (’19년) 30.1%
   -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81.8%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적극적인 신고와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 피해 후 알림·신고 : (’17년) 78.8% → (’18년) 80.9% → (’19년) 81.8%
□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장은, 지난해 대비 가해응답률의 증가는 지속적인 예방교육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인식하게 된 학생들이 많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ㅇ 그리고, 지난해 대비 목격응답률 증가와 방관 비율 감소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져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하반기에 시행될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참고하여 12월 중「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붙임 2)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학생 수 101명 이상 공립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30.2%(’18년)에서 50%(’22년) 이상으로 확대(포용국가 아동정책, ’19.5.)

【붙임】1.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주요 결과표
【붙임】2.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