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대학재정장학과
담당과장 이강복 (044-203-6285)
담 당 자
서기관 이지은 (044-203-6501)
사무관 김효라 (044-203-6612)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 확정 발표
- 대학 자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재구조화 (3개 유형, 4개 사업)
-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
- 2018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PILOT)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해 12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 후,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3월 21일(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18년 기준 약 1.5조 원 규모로 사업별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지원하고 있으나,
o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중심으로 추진하여 대학 자율성이 저해되고 시장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o 다수의 재정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 전체의 발전전략 추진보다 개별 사업에 맞춘 분절화된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였다.

□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구조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