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
과장 김영재, 교육연구관 김율리(044-203-7041)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
소장 남상구, 연구위원 서종진(02-2012-6070)

□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영유권 주장 등 영토 및 역사왜곡에 대하여 학계 전문가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은 3월 14일(수) 오전 10시 부터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의 특징과 영토기술 내용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일본 교과서 문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8.2.14. 일본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공개한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교육과정의 편성 기준으로 교육 내용 및 교과서 검정에 영향을 미친다.
○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의 영토 관련 왜곡은 ‘역사 총합(總合)’, ‘지리 총합’, ‘공공(公共)’ 과목을 신설하여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고, 이들 과목과 함께 일본사 탐구, 지리탐구, 정치경제 등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독도 영토주권 도발을 심화하고 있다.

○ 역사교육 관련 왜곡은 특정 사항을 강조하거나 일면적인 견해를 충분한 배려없이 거론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자국 중심의 역사서술이 우려된다.
※ 역사 총합에서 “일본 근대화와 러일전쟁 결과가 아시아 여러 민족의 독립과 근대화 운동에 미친 영향과 함께, 구미 여러 나라가 아시아 여러 나라로 세력을 확장하고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한 것도 다루어”라고 명기하여 일본이 러일전쟁을 통해 독도 침탈 등 한반도와 중국 침략을 본격화했다는 역사적 사실 부정
□ 토론회는 동북아역사재단 서종진 박사, 남상구 박사, 홍성근 박사의 주제발표와 현대송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 송완범 교수(고려대), 신주백 교수(연세대)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 서종진 박사(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는 ‘일본 고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변화와 특징’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 배경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며,
○ 남상구 소장(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은 ‘일본 고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일본사 관련 내용 검토’라는 주제를 통해 근대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등 자국중심적인 역사인식이 강화되었다는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 홍성근 박사(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는 ‘일본 고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관련 내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를 통해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면 일본 초?중?고 사회과 대부분의 교과서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왜곡 기술이 심화되는 문제를 밝힐 예정이다.
□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자국 중심적인 역사서술을 유도하는 내용을 명기한 이번 개정안은 역사인식의 후퇴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어떠한 거짓 주장으로도 이 사실을 왜곡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학습지도요령을 통한 독도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 나아갈 방침 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