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김우정 과장, 정민재 사무관, 이세연 사무관(T.044-203-6540)

□ 정부는 12.22.(금)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 지난 9월 부산에서 학생 간 폭행 사안이 발생한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쇄도하는 등 청소년 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 이에 정부는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전문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시도교육청,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기청소년 발생원인을 진단하고 기존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치안연구소, 법원(소년담당 판사)
□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은 괴롭힘 등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반면,
 ○ 최근 타 학교 학생들 혹은 학교 유예, 대안교육기관에 위탁, 자퇴한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 이번 대책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또는 청소년 간 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여 5대 영역 20개 주요과제를 선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