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정재선 사무관(☎ 044-203-6412), 양서윤 연구사(☎ 044-203-6370),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문지영 사무관(☎ 02-2100-3723),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김혜인 서기관☎ 044-202-3361), 아동권리과 박광돈 사무관(☎ 044-202-3432),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이승욱 사무관(☎ 02-2100-6332), 청소년활동진흥과 김다정 사무관(☎ 02-2100-6250)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이하 관계부처)는 한국교육개발원,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공동으로 12월 27일(수) 14시에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정책토론회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교육계 및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 (붙임1) 현장 정책토론회 세부 일정
□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은 정규교육과정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운영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ㅇ 그간에 진행된 돌봄사업*은 중앙-지방-돌봄기관 간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도 미흡하여 수요자(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교육부)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복지부)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사업, (여가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ㅇ 이런 지적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되 수요자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및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기본계획 시안”은 지난 9월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중심으로 구성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을 통해 마련되었다.
* 교육부.보건복지부 차관 공동단장, 행안부.여가부 실장, 지자체 부단체장(세종시 부시장.부교육감, 경기도 부지사.부교육감) 등 총 8명으로 구성
ㅇ 이번 시안에는 지역사회 중심 운영 모델 개발.확산, 기존 돌봄서비스 내실화 및 역량 제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기반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붙임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기본 방향(안)
※ (붙임3) 비전 및 추진 전략
□ 범정부 공동추진단은 “문재인 정부는 아이 행복, 부모 안심 돌봄을 통해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천명하였다.”라고 강조하며,
ㅇ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기본계획 시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기초 설계로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