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9분)

존경하는 학부모님.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지난 9월 1일 우리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력사건 이후
우리 교육청은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유관기관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시민․사회단체, 퇴직교원,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렴한 의견과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등을
면밀히 분석 및 검토하여
‘학교폭력 대응 및 위기학생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만든 종합 대책은
기존 대책의 취약부문을 전 방위적으로 점검,
대폭 보완하는 방향으로
7대 중점 과제와 38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았습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학생들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중점 과제별 주요 세부추진 내용을 보면,

첫째, 담임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기 초 학급별 담임교사 중심의 1대 1 밀착 상담을 강화하고
무단 결석 첫날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담임 교사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담임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서입니다.
앞으로 담임교사의 업무를 덜어드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모든 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학생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생활지도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담교사에 대해선
최대 7시간의 수업시수를 지원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위해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별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단위 학교에서 학년별 1개 학급을 지정,
해마다 자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안팎의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자체 조사한
학교주변 유해지역 876곳과
술, 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업소 451곳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고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민원 조사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조직적 은폐‧축소시에는 엄중 문책하겠으며,
성폭력 사안 발생 학교에 대해선
학교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은
일요일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에도 긴급 신고전화(8600-117)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체 초‧중학교 선생님 6,0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학생 보호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행위,
흉기를 이용한 학교폭력 행위,
집단적인 폭력 행사나 폭력단체 결성 등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육, 신고, 상담, 치유를 위한 통합 앱을 개발․보급하여
원스톱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도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관리대장을 만들어
상담, 교육 등 관리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시행하는 회복조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
전문병원 및 전문기관과 연계한 피해학생 우선 보호․지원 등
즉각적으로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가출이나 장기결석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부적응 및 결석학생에 대해선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위기 단계별 처리 절차에 따라 특별 관리하되
경계나 심각단계의 학생에 대해선
반드시 전문기관과 연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의 지속적인 지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보호자가 보호책임을 회피할 경우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사안’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보호관찰 대상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의 생활지도부장 또는 업무담당자 중 1명을
책임교사(위탁보호위원)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단 가출이나 선도 조치 불응 등의 학생에 대해서는
부산가정법원과 연계한
통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대안교육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오는 2019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성, 체험, 치료, 예술 중심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이들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원적 학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위탁기관을 방문,
학생의 안전 및 생활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또, 주 1회 이상 담당교사가
위탁 학생과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위기학생 긴급 지원단, 즉 ‘스쿨119’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학교 밖 학생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체제를 더욱 단단히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16일 부산시청에서
저와 서병수 부산광역시장님,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님이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학생 보호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췄습니다.

또, 지난 9월 12일 구성한 ‘유관기관 T/F팀’을
앞으로 ‘상설 협의회’로 전환,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센터를 운영 중인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더욱 활성화하여
위기학생 맞춤형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별 방범용 CCTV와 연계한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종․유괴, 폭력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시청, 경찰청이 함께
각 기관의 홍보매체를 통해
‘학교폭력 신고‧상담전화 117’의 홍보를 확대하여
신고 및 상담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대상 종합 공모대회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학교폭력과 위기학생의 문제는
교육당국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한 명의 위기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여 건강한 학생으로 키우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10. 18.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