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정시영, 김현아 교육연구사 (☎044-203-6436)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등 관계 부처는 12월 19일(월)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대책’을 발표하였다.

* 인터넷 ‘중독’ 용어 순화(대체)를 위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검토 중

○ 발표에 앞서 교육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16.12.2.)를 통해 각 부처에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대책’을 최종 보고하고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 교육부, 미래부, 문체부, 여가부, 고용부, 환경부, 복지부 등 10개 부처 참석

□ 이번 대책은 중?고등학생 스마트폰 보유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학생들의 생활양식과 소통방식이 예전과 달라지는 상황에서,

○ 자율 조절 능력이 부족한 일부 학생들에게서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과 카카오톡 왕따 등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 스 마 트 폰  과       의 존  위  험  군   ( 미 래 부  조 사 )  :    ( ’1 3  년)   2 5 . 5 % →   ( ’1 4 년 )  2  9.   2  %→  ( ’1 5 년 )  3 1.  6  %

※ 사이버폭력 비중(자치위 심의건수): (’13년) 5.4%→ (’14년) 6.1%→ (’15년) 6.8%

○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이버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현장,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현장 교사, 학계 전문가, 교육청 의견수렴(’16. 3월, 10월, 총 2회), 관계기관, 전문가, 교육청 협의(’16. 5월, 10월, 총 3회) 등

□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